The present work is an unofficial translation of the original document “Fact Sheet No.15 (Rev.1).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Human Rights Committee” published by UN Human Rights. The translation was done by WHRCF Volunteer Translators Group, bearing responsibilities for the quality of this translation.

Translation and proofreading: Kim Beomjun, Kim Yeseul, Lee Eunji, Jung Jian, Choi Seungwon

이 문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발간한 『Fact Sheet No.15 (Rev.1).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Human Rights Committee』를 세계인권도시포럼 번역 자원활동가가 비공식적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에 대한 문의는 세계인권도시포럼 사무국으로 바랍니다.

번역 및 감수: 김범준, 김예슬, 이은지, 정지안, 최승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인권위원회

서문

유엔 헌장(1945)은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장려하는 것이 유엔의 목적 중 하나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을 공포하면서 처음 구체적으로 발현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공포를 배경으로 세계인권선언문은 모든 국가가 인간의 권리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에 동의하고자하는 시도로 채택되었습니다.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이는 조약이 아니라 기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도덕적 힘을 지닌 보편적인 동의라는 선언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목적은 "모든 국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통의 성취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광범위하게 말해서, 세계인권선언문은 권리와 자유의 두 가지 넓은 범주, 즉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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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인권 위원회는 국제적인 조약인 국제 규약에 명시된 권리 향유를 감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회원국들의 보고서 검토, 일반 논평 채택 또는 개인 혹은 회원국의 불만사항을 검토할 때 위원회는 시민, 정치적 문제에 관한 국제 규약의 의미에 있어서 제 1의 해석자입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 규약의 도구적 성격과 일치하여 이 규약의 조항에 대한 완전하고 관대한 해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원들은 단순히 특정 회원국이나 특정 사건에 국한되는 형식적인 법적 입장을 단순히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 국가의 실제 상황에 더 깊이 파고들어 긍정적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회원국이 위원회의 견해를 준수하는 것은 국제 규약에 대한 회원국의 선의 태도의 증거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위원회의 기능 수행은 일반적인 국가적 수준과 개별 사례 맥락 모두에서 법률, 정책 및 관행의 수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의미에서 위원회가 국제 규약에 따라 위원회에 위임된 감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전 세계 국가에 있는 개인의 삶의 질이 개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통해서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모든 회원국에 관련되고 적용 가능한 기능을 수행하고 국제 규약이 보장하는 모든 시민, 정치적 권리를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